[뉴스프라임] 국민연금 2055년 소진 전망…2년 더 앞당겨져
국민연금 재정 고갈과 관련해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교수 모시고 얘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시기가 2년 앞당겨졌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연금 못 받는 것 아닌가'입니다. 정말 못 받습니까?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등의 조정 여부가 쟁점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이 나오는데, 보험료만 더 내게 하면 국민 동의를 얻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 상향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보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올리면 세대간 형평성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한 방안도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자는 건데, 그러면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 '소득절벽'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국민연금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일부 선진국처럼 부과방식, 그러니까 그해 낸 돈으로 그해 연금 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개혁 청사진 언제 나올까요?
국민연금 개혁이 더 넓은 공감대를 얻으려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개편이나 퇴직 연령 조정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럼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규정을 없애고 자유롭게 가입·탈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금고갈 우려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나오는 가운데, 개혁 논의만 이어지면 국가의 제도 자체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과거와 달리 이번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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